부동산의 개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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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개념(제도적 측면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민법 제99조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하여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있다.

 

- 토지 :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구분하여 그 구분된 개별토지 하나하나를 1 필의 토지라 하며, 1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토지등기부에 기재한다.

- 정착물 :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토지 정착물에는 등기된 건물, 등기된 입목처럼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도 있다. 반면에 가식 중의 수목, 경작수확물처럼 토지에 계속 부착된 상태가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부동산정착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설비를 부동산정착물로 판단하는 기준 : 건축물의 설비는 원래 동산이지만, 건물에 부착하여 부동산정착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2)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준부동산 :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20t 이상),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속한다.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이 되며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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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생산, 소비, 교환, 분배, 투자 등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과 함께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부동산을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부동산학에서는 주로 이러한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에 접근하게 된다.

 

(1) 자산 (asset)

부동산은 소유자의 자산이며, 재산이다. 부동산(실물자산)을 투자 대상이나 재테크수단으로 인식하고 임대료수입(소득이득)이나 매각차익(자본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산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이 있다. 즉, 주식이나 채권처럼 부동산도 투자수단(투자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자본 (capital)

자본이란 사업의 밑천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등 최종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재로써 투입되는 토지는 자본의 개념이 된다. 즉,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산 땅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개념이다.

 

(3) 생산요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을 말한다. 토지 외의 다른 생산요소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능동적 생산요소라고 하고, 이와 달리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수동적 생산요소라고 한다. 생산요소를 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때 토지의 대가는 지대, 자본의 대가는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 경영의 대가는 이윤이라고 한다.

 

(4) 소비재

인간의 욕구(효용, 편익)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를 말한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그 주택은 소비재의 개념이고, 주택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그 주택은 자산의 개념인 것이다. 즉, 주택(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일반재화와 달리 소비재의 성격은 물론 자산의 성격도 혼재되어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현실적으로 결정이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5) 상품

상품이란 공급자나 생산자가 공급하면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 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주체에게 공급하였다면, 택지는 공급자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파는 상품이 된다.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도 이윤창출을 위한 상품의 개념이다.

 

 

 

 

 

출처 :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입문서